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996년
2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누1702 판결
[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31]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4년
3. 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4누1760 판결
[이주대책등이행거부처분취소][공1994.8.1.(973),2133] 이주대책등이행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3년
4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다2926 판결
[아파트배정권리확인][공1994.10.15.(978),2596] 아파트배정권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5. 대법원 1993. 3. 12. 선고 92누12803 판결
[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][공1993.5.1.(943),1179]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토지수용법 1992년
7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누2649 판결
[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24]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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